해군기지 반대단체, 6일 김 지사 주민소환 추진 관련 기자회견 개최

제주군사기지저지범대위와 강정마을회,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특위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결정, 지역사회에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군사기지저지범대위와 강정마을회 등은 6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에 추진과 관련 실시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이 계획대로 주민소환이 이뤄질 경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광역단체장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주민소환 대상이 된다.

주민소환이 이뤄지려면 만19세 이상 41만6490여명의 10%인 4만1649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를 김태환 지사의 임기 만료일 1년 전인 오는 6월31일 이전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이어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이 도선관위에서 의결되면 김태환 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가 이뤄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사기지저지범대위 등은 주민소환 청구 기준인 4만1649명보다 많은 5만명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군사기지저지범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김태환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더 이상의 제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결과에 따라 주민소환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해임되면 그 즉시 물러나며 이후 지역 주민들은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후임자를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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