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6일 사상 처음 도지사 주민소환 운동 추진

   
 
  ▲ 해군기지가 들어설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포함한 28개 종교·시민단체 6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환 지사에 주민소환운동을 선언 했다.박민호 기자 mino77@jemin.com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강정주민들이 제주지방자치단체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키로 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강정마을회, 종교계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6일 제주도청 앞에서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 추진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제주도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의 전횡을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자”며 “이번 주민소환운동이 우리 아이들의 터전인 이 곳 제주미래의 희망을 다시 쓰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운동은 해군기지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몸부림이요, 민주주의와 풀뿌리 자치를 키워내는 도민운동의 소중한 과정으로 남겨질 것”이라며 “제주의 미래가 기로에 서있는 지금, 김태환 지사의 독선과 무능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도민이 선출한 도백을 그 임기가 다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심판대에 세우고자 하는 우리의 심정은 그 참담함이 말할 수 없이 크다”며 “하지만 더 이상 권력을 이용해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도민 스스로가 오만한 도지사를 심판하고 도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소환 운동은 유일하게 이를 보장하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제껴놓고, 바로 여러분의 이웃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처한 고통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게냐”며 “김태환 지사는 찬반을 넘어 해군기지 문제를 통해 제주사회를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고, 주민갈등 해결에 단 한 번도 진심어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주민소환운동은 군사기지 추진논리로 누더기가 된 평화의 섬 제주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일구는 일”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참여는 지금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의미와 교훈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민소환 운동 참여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운동본부의 계획대로 주민소환이 이뤄질 경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광역단체장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주민소환 대상이 된다.

주민소환이 이뤄지려면 만19세 이상 41만6490여명의 10%인 4만1649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를 김태환 지사의 임기 만료일 1년 전인 오는 6월30일 이전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이어 주민소환투표 발의안이 도선관위에서 의결되면 김태환 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가 이뤄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 청구 기준인 4만1649명보다 많은 5만명 이상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해임되면 그 즉시 물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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