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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인 정책 인식 전환 필요등록장애인 1인당 단체 지원액 전국 1위…1인당 장애아동 수당 15위
교육 예산 배려 불구 특수교육대상학생 대비 교육비율 하위권 등 편차 커
고 미 기자
입력 2009-05-06 (수) 17:28:00 | 승인 2009-05-06 (수) 17:28:00

제주도의 장애인복지와 인권수준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지표별 편차가 큰데다 단체·시설과 개인에 대한 지원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의식 전환이 요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6일 발표한 ‘2009년 전국 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에서 제주도는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70.31점을 획득,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제주는 장애인 이동과 인권·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수준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앞섰으며 장애인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수준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내용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적잖다.

제주의 장애인 교육 수준은 중상위 수준(6위)로 평가됐다. 1인당 교육예산액 등에 있어 전국 4위권에 올랐지만 특수학급설치율(21.88%)과 특수교육대상학생 대비 교육비율(0.9%)은 1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물품액은 16개 시·도 중 두 번째인데 반해 기초생활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의료급여(6.22%)는 14위에 그쳤다.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단체 지원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1인당 장애(아동)수당은 15위로 편차가 컸다.

상위권으로 평가된 장애인 이동 부분 역시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평가 기준이 됐던 때문으로 저상버스 운영 현황이나 장애인콜택시 등 세부항목이 평가에 포함됐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반적인 조사 결과를 봤을 때 단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등 ‘보여지는 부분’이나 쉽게 결과가 나오는 부분에는 후했던데 반해 교육 등 개별 장애인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역 간 장애인복지·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여건에 따라 중앙정부차원의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역에 적합한 복지정책 과제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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