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지역특성 살린 해외자본 유치로 국제자유도시 건설 주문
 아파트·건축·교통 등 공공디자인도 강조…고층화 정책 '기로'설듯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제주 특성을 살린 국제자유도시 경관 정책을 요구, 초고층 건축물 건립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자본유치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도내 해변, 중산간, 도심 개발과 관련해 자연환경·역사문화를 반영한 제주형 경관 조성을 제시, 투자유치와 경관 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부터 전통과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제주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관 관리계획 수립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출한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가 "주민·전문가들이 공청회를 통해 지역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경관관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완을 요구, 제주도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건을 오는 7월 제262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의회의 '경관및 관리계획(안)' 의견청취가 7월 임시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되면 오는 9월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반면,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지난 23일 '2008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주 특성을 살린 경관 및 도시 디자인을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고층화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총리실은 "해외자본 유치라는 유혹에 대응해 제주도가 제주지역 특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서울의 '그랜드디자인'처럼 해변, 중산간, 도심의 구체적인 개발방법 수립 및 규제내용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또 "제주도가 우리나라 국제자유도시의 '테스트 베드'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건축, 교통 등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제주도 다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힌후 "정부도 제주도의 경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제주도의 고층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초고층 건축물을 정당화시키는 제주도의 개발정책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주도가 해안가에 240m의 초고층 호텔 건립, 중산간 400~550m에 관광단지 개발, 도심지에 100m가 넘는 건축물 건립을 추진하면서 고층화와 경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될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화산섬 등 제주만의 지질학적 특성과 자연지형, 역사문화를 반영해 국제자유도시를 개발하는 경관 및 디자인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제주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이에 맞는 시설물을 배치하기 위한 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보완해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친환경적인 개발정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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