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요구 늘어…범죄동기·성격·재점위험성 등 조사

기소단계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보호관찰소에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요구가 크게 늘었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전조사나 결정전조사는 올해 상반기 83건으로 지난해 21건에 비해 395%나 증가했다.

검찰의 청구전조사나 결정전조사도 작년 상반기 0건에서 42건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증가했다.

이는 관련법의 제·개정과 법원과 검찰에서 기존 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호관찰소의 조사 내용은 피고인 등의 범죄동기, 생활환경, 성장과정, 성격검사, 재범위험성 등이다.

이같은 조사 내용은 형량을 결정하거나 보호처분의 결정, 성폭력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공소제기 등의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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