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놓고 도의회와 대립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경제국을 폐지하고 관광문화국을 자치경제국의 경제정책과를 흡수,문화관광경제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환경정책국을 독립국으로 신설하고 건설교통국을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한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도의회에 승인 요청해놓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며 원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자치경제국의 폐지다.

 도의회는 참여자치 실현을 도정역점시책으로 내세우면서 자치행정부서를 격하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오히려 기능을 보강,위상을 높여야할 조직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도의회는 또 세입·세출업무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원화한 것은 예산의 과다계상 등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다 문화관광경제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은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함께 자치행정과의 행정부지사 직속화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기획관리실과 함께 조장행정부서로 분류돼온 자치경제국을 폐지,5개국 전부를 사업부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는 또한 문화관광경제국을 국비3비 수석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 등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남북교류대비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원활한 업무처리와 행정력 집중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따라서 국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현실에서 지금의 개편안은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도의회나 제주도 모두 비난을 받고 있다.도의회는 행정자치위 위상이 흔들리는 등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수 없고,제주도 또한 조직개편안 논의과정에서 도의회와 사전조율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는 지적을 감수해야만 할 형편이다.<윤정웅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