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임사건중 국선 70%·사선 30% 차지

올해들어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으며 국선 및 사선변호인 선임률 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형사사건 접수는 2310건이다. 이 중 변호사가 선임된 건수는 1271건(55.0%)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4273건중 60.6%인 2590건이 변호사가 선임됐던 것에 비해 변호사 선임률이 5%포인트 가량 낮은 것이다.

이처럼 변호사 선임률이 낮아지면서 국선 및 사선변호인 선임률도 다소 낮아졌다.

올들어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중 국선변호인 선임 건수는 897건으로 선임률은 38.8%, 사선변호인 선임은 374건으로 전체 사건중 선임률은 16.1%다.

지난해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임건수는 1825건(42.7%), 사선변호인 선임은 765건(17.9%)다.

한편 변호인 수임 형사사건중 국선과 사선변호사의 수임비율은 최근들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변호인 수임사건중 2006년 국선변호인 수임률은 54%, 사선 46%였으나 2007년에는 국선 61%, 사선 39%로 격차가 벌어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국선 70.5%, 사전 29.5%로 선임률 차이가 더욱 커졌다.

올들어서도 변호인 선임 형사사건중 국선 선임률은 70.6%, 사선은 29.4%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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