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감세·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지방재정
정부 내국세 감소하면서 2010년 적자재정 불가피
중앙재원·자체수입 대폭 감소…중앙절충 총력전
△암담한 지방재정 먹구름
제주도 지방재정의 암담한 먹구름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서 출발됐다.
정부가 투자·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율 인하 등 국세에 대한 대대적인 감면을 시행, 올해만 6조2000억원의 내국세 가 감소했다.
내국세 감소는 제주도 등 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의 축소를 불렀다.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편성, 내국세가 감소할 수록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교부세도 그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만 6조2000억원의 내국세 감소로 제주에 배분될 지방교부세도 642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530억원 마저 감소, 세입부족액이 올해 16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면서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1000억원대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세수결함에 역부족, 결국 올해 확정된 예산 가운데 504억원의 집행을 유보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해 세출예산을 줄이고 있다.
△적자재정, 내년이 더 어렵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감세정책이 계속되면서 제주도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 내국세가 올해 130조원에서 122조원으로 8조원 감소, 정부가 제주에 배분할 지방교부세가 1348억원, 4대강 살리기로 국고보조 238억원 등 중앙재원이 올해 보다 1586억원 줄어든 데다 경기침체로 지방세 등 자체세입도 878억원 감소, 총 2664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된다.
도가 세수결함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한도액인 지방채 1440억원 발행의 카드를 꺼냈지만 역부족, 결국 내년 예산을 올해 2조2189억원 보다 2110억(9.5%) 감축하는 2조78억의 적자재정을 편성, 초긴축 재정운용을 통해 세출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세수결함을 해소하는 초긴축 재정운용으로 모든 재정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 법적 부담경비를 제외한 경상·자체사업 예산은 올해 4473억원에서 내년 2301억원으로 2172억원 감축된다.
이와함께,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내년 국고 확보에 비상이 걸리자 지난주 행정부지사 및 실·국장들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한데 이어 오늘(7일)은 김태환 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부탁하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김성도 도 예산담당관은 "정부의 세금감면과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지자체 마다 국고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달말께 확정될 정부예산안 편성에 앞서 최대한의 국비확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붇겠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관련기사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