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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도의 2010년도 재정운용 방향
초긴축·생산적 재원 배분으로 효율적 운용
<김성도·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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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6 (일) 17:27:54 | 승인 2009-09-06 (일) 17:27:54

   
 
  ▲ 김성도 예산담당관  
 
 우리도의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초긴축 재정운영에 기조를 두고 일자리 유지·창출,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선택과 집중', 그리고 '생산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도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금년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09당초예산 대비 약 1,300억원 감소가 예상되며,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도 부동산 거래둔화 등으로 '09년 대비 세수감소가 불가피하여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약 2,000여억원 정도 마이너스 성장되어 내년도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세출예산은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사업, 서민생활 안정 등 사회복지수요, 녹색성장 및 지역발전대책사업, 중앙지원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법정·필수경비 등 고정적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내년도 우리도의 재정운용 방향은 IMF 환란에 버금가는 지방재정의 위기 극복을 위해 ▲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등 초긴축 재정운용 기조 유지,  ▲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확대 시행, ▲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등 경제활성화사업 재정적 뒷받침 등 생산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재정사업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익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고, 마을회관 및 청사 신·증축 원칙적 금지,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 및 재원대책을 마련후 추진하는 등 가급적 억제하여 재정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각종 민간지원경비에 대하여도 기준보조율 도입과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고, 공직내부의 조직운영경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20%이상 강력하게 절감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내년도 살림살이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수진작 촉진 및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서민생활 안정대책사업,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재정투자는 최대한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는 만큼 지역경제가 되살아나 제주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도·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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