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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 부실<제민포커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협재-비양도케이블카사업
김용현 기자
입력 2009-09-13 (일) 16:56:40 | 승인 2009-09-13 (일) 16:56:40
   
 
  ▲ 협재-비양도 케이블카 예정부지 /박민호 기자  
 

 라온랜드㈜ "경관영향 문제없다"… 금릉·협재해수욕장 매력 잃어
 비양도 환경관리 대책도 미흡…환경부 "승인여부 신중 검토"주문
 
 환경부와 전문가들은 비양도는 경관가치가 높아 인공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세밀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세계지질공원 지정 2단계 후보지로 지정된 가운데 비양나무자생지도 넓게 분포, 지질·생태학적으로 보호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라온랜드㈜가 제출한 비양도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은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주변 경관·지질·생태계 영향분석과 보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경관분석 미흡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수립연구 중간보고서는 비양도의 경관특성에 대해 비양봉 정상에 두 개의 분화구가 형성됐고, 다양한 종류의 화산분출로 화산탄, 베게용암, 집괴암 등이 발달돼 지질학적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관자원 보존을 위주로 인공구조물의 경관심의를 지속하고, 어업생산·항만시설·관리시설 등 확충시 인공구조물 경관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양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초안은 58m높이의 철탑이 바다위에 위치해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시인성이 낮은 재료의 특성상 특징적인 주경관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면서 경관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초안이 원거리의 관측점을 경관영향 분석에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등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철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협재와 금릉해수욕장에서는 철탑 등의 인공구조물이 비양도와 주변 해안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 경관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해수욕장의 경관매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협재와 금릉해수욕장에 많이 방문하고, 이곳에서 주로 비양도 경관을 관람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관훼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지만 환경영향평가초안은 철탑을 저채도 색상으로 도색하면 협재·금릉해수욕장 지점에서 식별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태일 제주대 교수는 "경관은 원형의 스케일(규모감)과 제주의 자연과 지형특성, 공공자원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심의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인공구조물에 색상을 바꾸거나 주변에 나무 등을 심었다고 경관이 보호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지질, 생태적 가치도 높아 타당성 분석 강화 필요
 비양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산활동 시기가 남아있는 지역이며, 규모와 산출상태가 희귀해 지질학적 측면에서도 학술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04년 비양도 용암기종(속칭 애기업은 돌)을 중심으로 반경 20m, 공유수면 1323㎡가 천연기념물 439호로 지정됐다.
 특히 제주도는 비양도를 제주세계지질공원 2단계 후보지로 포함하는 등 지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비양봉 분화구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생하고 있는 도지정문화재 48호인 비양나무 자생지가 있는 등 비양도 전체 면적의 72%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 보전지역(절대보전지역 69%, 상대보전지구 3%)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비양도케이블카 정류소가 개발가능지역에 포함돼 있지만 보전지구와 인접해 있고,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 등으로 환경훼손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초안은 관광객 유입에 따른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 안내원 고용, 이동경로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및 기존 분뇨차량을 이용한 오폐수 연계처리, 간이화장실 설치 등을 제시했지만 주민들로부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비양도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현실적 대책이 연구되지 않았고, 방문객의 오폐수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보전과 개발의 비용·편의분석 등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제주도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비양도케이블카사업은 케이블카 도입에 앞서 '득과 실'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타당성을 우선 판단한후 도민·지역주민과의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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