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제주 투자유치의 명과 암
도 "최근 3년 투자유치 8조9164억원…고용 2만6740명 효과"
세계금융위기 등 실제 투자액 미비…상당수가 비정규직 그쳐

　제주도는 관광산업과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민자투자와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특히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민자유치 실적이 급증하면서 부가가치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외적실적 늘리기에 집중돼면서 실제 지역경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장 극대화 및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투자·기업유치 외형적 급성장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자유치와 기업이전 등을 통해 제주지역경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는 제주발전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후 2006~2009년까지 3년간 30개업체를 유치해 투자규모 8조9164억원에 고용 2만6740명의 효과를 얻어 2002~2005년 14개 업체 3조3690억원· 5235명보다 각각 1.7배, 4.1배 상승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기업유치 실적도 특별자치도 출범 후 5개 업체에 매출실적 4205억원(2008년 매출액 기준)·고용 71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2005년 2개 업체에 매출실적 798억원·고용 225명보다 급증했다.
　도는 민자유치에 따른 파급효과로 2006~2009년 생산유발  5781억원, 부가가치는 2451억원, 고용유발은 4419명으로 분석됐다고 제시했다.
　기업유치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도  82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0억원, 고용유발효과  63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투자 저조 효과 의문, 고용 내실화 필요
　도가 민자투자·기업유치로 제주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규모가 9개 사업·2조7058억원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실제투자액은 3021억원으로 11.1%에 불과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모기업이 지난 2007년 고급휴양시설에 3267억원을 투자하는 이행계획서 제출후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주도와 JDC가 공동유치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사업은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으로부터 1조8000억원의 외부자본 유치를 협약했지만 지난 2008년 8월 300억원 예치후 추가 투자실적은 없다. 신화역사공원 H지구도 버자야로부터 2000억원을 유치했지만 실제투자액은 20억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관광개발사업도 1조534억원 규모에 3850명의 고용효과가 기대됐던 세화송당온천지구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더구나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고용은 '일시적 고용증가' 비중이 높아 정규직 등 내실화가 시급하다.
　최근 집계한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실제 고용인력은 4611명 가운데 86%인 3970명이 지역주민으로 나타났지만 정규직은 1830명(46%)으로 비정규직(54%)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기업 또한 도내에서 필요한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이고.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의 정규직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제주도 및 고용관련기관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시행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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