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심의회 재심의가 심의보류 결정 3일후인 26일 열리면서 졸속 부실 심의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초안에서 제기된 보완상항에 대한 대책부실 지적과 추가로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와 해군본부는 당초 25일 보완서가 완료되면 당일 개최도 검토했다. 하지만 제주도내 사회환경단체와 언론에서 심의보류 결정 하루만에 재심의가 열리는 것은 졸속심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
결국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는 하루 늦춰진 26일 오후 6시로 연기됐다.

지난 23일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멸종위기동식물 재조사 △연산호 군락 등 보호대책 강화 △유입인구와 전출인구 분석을 통한 인구증대 효과 분석 △순수유인효과와 풍선효과를 구분한 관광객유인효과 분석 △토사입경분석을 통한 토사유출량 산정 △입지타당성 조사자료 공개 △절대보전지역 최대한 원형보전 등 적지 않은 보완을 주문했다.

그러나 심의보류 결정이 23일 오후 8시30분이후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해군본부는 보완서 작성을 2일동안 완료해야 돼 제대로 된 대책이 제시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도와 해군본부가 충분한 보완대책 마련을 뒤로한 채 연내착공을 목적으로 다음달 7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난 23일 심의회에서 논쟁이 됐던 멸종위기동식물Ⅱ급인 붉은발말똥게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표본을 채집해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붉은발말똥게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사업부지내 붉은발말똥게외에 층층고냉이, 동남참게 등 주요 동식물 분포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돼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면밀한 재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25일 오후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양조훈 환경부지사를 면담하고 내일 심의회가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연기를 요청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