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 ‘보완동의’ 해군 손 들어줘…반대측 반발 심화

   
 
  26일 오후 6시 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측 주민이 기습 현수막 시위를 벌이자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이 고개를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호 기자  
 

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보완동의’ 통과되면서 졸속 심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6시10분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 끝에 결국 ‘보완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15명 중 위원장 포함 9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26일 오후 6시 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측 주민이 기습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민호 기자  
 

   
 
  26일 오후 6시 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측 주민이 기습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민호 기자  
 

해군기지반대대책위 강정마을회 주민 등 반대측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 ‘환경영향평가 부실 강행’이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도와 해군이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사실상 통과가 전제된 오늘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 일정을 이렇게 서둘러 잡을 필요가 없다”며 “해군의 착공일정에 따라 도가 발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이 도가 서두르는 이유는 다음달 7일 도의회 임시회 상정을 위해 다음주 월요일(28일)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이런 비상식적인 회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고 회의 중단을 호소했다.

   
 
  26일 오후 6시 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측 주민이 기습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민호 기자  
 

이처럼 이들이 심의 과정 내내 환경영향 평가 심의 부당성을 알리고 심지어 애국가까지 부르면서 회의 진행을 막았지만 회의를 멈출 수는 없었다.

이날 위원들은 △전출인구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붉은발말똥게 전체 서식지 조사 △강정천-악근천 민물 정체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제출 △절대 보전 지역 해제로 인한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 △항구 출입구 변경 등을 지적·문의했다.

이에대해 해군측은 “관련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답했으며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붉은발말똥게 서식과 관련해선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인근에 서식처가 확인됐지만 이곳은 원형보전 지역으로 명시된 곳이다. 훼손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오후 7시50분 위원들은 서면심사용지를 배부해 결국 보완 동의 결정을 내렸다.

   
 
  26일 오후 6시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가 열린 가운데 이날 도청 제2청사 앞은 심의회가 열리기 전부터 강정 주민 40여명이 모여 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하지 말라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일부 주민과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박민호 기자  
 

한편 이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제2청사 앞에는 강정 주민 40여명이 모여 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하지 말라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반대측은 “김태환 도정이 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말 뿐”이라며 “이번 보완동의 결정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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