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제주도의회 역할과 위상 바로 서야
제주사회 도의회 역량 미흡하다고 인식 도정견제·현안대처능력 도마
권한강화 등 제도개선 앞서 도의원 자체 전문능력 향상 위한 노력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간다는 인상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두르기 보다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민 과반수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도정견제와 현안대체에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의회가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도민사회는 인식하고 있다. 집행부가 막대한 권한을 가진 반면 도의회의 권한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도 있지만 스스로가 기능과 역할에 대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가 집행부견제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보완에 앞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견제와 대의 기능 미흡
제민일보사가 올해 6월 창간호 특집 '각계각층 전문가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역량에 대해 54%가 '미흡하다' 응답했다. 더구나 '그저 그렇다'는 39.5%이며, '충분'이라는 긍정적 답변은 6%에 불과했다.

특히 도의회의 가장 큰 문제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미흡'가 30.5%로 가장 많았고, '제주현안 대처능력 미흡'은 26.5%, '사회갈등 조정 능력 부족'은 24.5%로 분석됐다.

이처럼 제주도의회는 집행부 견제와 현안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출범부터 현재까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최근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서 최대현안으로 부각됐고,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앓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3자적 입장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수방관'했고, 투표후 갈등봉합과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제주영리법원허용 문제가 제주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지만 도의회는 지난 7월 정례회에서 심각한 문제성을 질타한 반면 최종 결정에서는 허용을 동의하면서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4.3특별법 무력화를 주도한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제주명예도민 위촉을 동의하면서 제주사회의 자존심을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의회가 4·3특별법 개악에 앞장선 한나라당 임태희·조진형·권경석·주호영 의원의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에 찬성함으로써 해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영관광지 무료입장, 골프장 입장료 할인 등 도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제도보완 앞서 역량강화 필요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도의회와 달리 기초자치의원 역할도 담당하면서 업무와 책임이 더욱 커졌다. 반면 제주도정은 기존 기초단체가 폐지되고 그에 따른 예산과 인사권 등을 이양을 받으면서 권한이 커졌다.

도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의기관으로서 수행하기 위해 감사위원장 임명동의권과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제 도입, 정책자문위원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보완도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회의 권한으로는 위상정립과 자치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급보좌관제, 자치재정권, 인사청문동의권 강화, 상임위 확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에 앞서 도의회가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대의기관'이라는 명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의회가 도내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행동이 부족했고, 보다 공익적인 시각에서 도의원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도의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고,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전문화된 의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들보다 더 많은 전문지식을 쌓고 연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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