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빛바랜 지역경찰제 시행 6년
5대 범죄 하루평균 25건 전국 최다…근무자 없는 치안센터로 주민 불안감 고조

▲ 외도분소, 파출소에서 치안센터로 바뀌었다가 최근 치안기능 강화를 위해 분소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근무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 /조성익 기자
지난 2003년 도내에서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6년이 흘렀다. 그러나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범죄발생률이 전국 최고수준에 이르는 불명예만 떠 안게 됐다. 심지어 지역경찰제 시행 이전 파출소로 활용됐던 치안센터와 일부 분소마저 텅 빈 상태로 방치, 주민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강희락 경찰청장이 최근 지역사회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방안으로 파출소 부활을 예고, 경찰조직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등 다른 시·도에서 일부 지구대가 이미 파출소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도내에서도 지역경찰제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찰제 한계 봉착

지역경찰제 시행의 목적은 인력과 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치안을 강화한다는데 있다.

광역파출소인 지구대는 집단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 동시에 관할구역을 자율적으로 순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 파출소 운영은 민원봉사업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과거 행정구역에 맞춘 획일적인 파출소 설치문제가 해소,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범죄는 지역경찰제 시행에도 줄어들기는커녕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별 5대 범죄 발생현황에서도 제주의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발생률이 167.9건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많았다.

게다가 연도별 범죄 발생건수도 2004년 8759건, 2005년 9090건, 2006년 7822건, 2008년 9152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하루평균 25건의 범죄가 도내에서 발생, 현재의 지역경찰제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치안센터·분소 유명무실

지역경찰제가 시행된 이후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파출소에서 전환된 치안센터와 일부 분소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치안센터는 제주시 6곳, 서귀포시 4곳 등 도내 10곳에 설치돼 있지만 상주인력이 배치된 곳은 중문치안센터 1곳뿐이다.

게다가 상주인력이 배치되더라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 야간에는 사실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야간에 치안센터까지 불이 꺼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치안센터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외도분소는 최근 외도치안센터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근무자가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치안을 담당해야 할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인력 부족 문제로 치안센터에 근무자를 배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찰제 시행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고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