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바다를 관리하는 어촌계가 비리의 온상지로 전락하고 있다.

　단순 공금횡령에서부터 사업자와 짠 뒤 자비를 한 푼도 안들이고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만들거나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챙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어촌계 비리가 복마전으로 번져가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어촌계 비리들을 보면 일부 어촌계장 등이 일부 어선관리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보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조성한 시설물을 개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뒤 임대료를 챙기다 해경 등에 적발됐다.

　또 일부 어촌계에서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어촌계장들은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사업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도내 어촌계를 둘러싼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어촌계에 지원된 보조금이 '눈먼 돈'과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동안 행정당국이 이렇다할 차단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구조적인 비리를 관행처럼 방치, 어촌계 비리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행정당국이 어촌계에 대한 설립 인가 권한만 갖고 있을 뿐 관리감독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어촌계 비리가 개인을 떠나 복마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정부가 마련중인 어촌계 선진화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어촌계 선진화 방안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어촌계와 지구별 수협과의 관계를 선진적으로 재정립하고 신규 인력의 어촌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어촌계 사업의 특화를 통한 지구별 수협과의 중복관계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면 어촌계 설립·해산권과 지도·감독권이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어촌계장 선출방식을 선거 또는 지구별 수협 조합장 임명으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한편 조합원에 가입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어촌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신규 인력의 어촌계 진입 장벽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어촌계 선진화 방안이 현장에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주도와 일선 수협 등이 도내 어촌계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촌계장 등 임원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행정기관의 보조금 지급을 현행 어촌계 단위에서 수협을 통한 어촌계 지원으로 변경, 행정기관과 수협 등이 함께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어촌계장 선거로 인한 마을 및 계원간의 갈등 등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일부 어촌계에서 공금횡령 등 각종 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어촌계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도내 어촌계가 비리사건으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