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선변호인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9월말 현재 1심 국선변호인 신청 건수는 935건에 981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심 국선변호인 신청건수 897건, 신청인원 937명에 비해 건수는 38건(4.2%), 인원은 44명(4.7%)늘어난 것이다.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는 사람 대부분은 빈곤 등의 이유로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1심 국선변호인 신청건수 1235건 가운데 빈곤기타사유가 1178건(95.4%)를 차지했다.

이밖에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가 72건, 미성년자 20건, 70세 이상자 21건, 정신장애자 2건 등이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의 형사피고인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