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 14일 제주방문 기자회견 통해 조건양여의사 밝혀
이양시가 2020년께 제시, 연내착공 안되면 연기 의사도

   
 
  14일 오전 제주를 방문한 김태영국방부장관이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도의원 간담회 결과 등을 비롯한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민호 기자 mino77@jemin.com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양여와 관련해 30만평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설치 부지를 조건부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했다. 또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양여시기는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설치될 2020년 정도가 될 것 임을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4일 오전 11시께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이날 낮 12시30분께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영 장관은 "제주도는 군사전략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16%를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라며 "그 넓은 지역을 지키고,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보호와 인명구조를 위해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알뜨르비행장은 현재 공군이 남부구조탐색부대 설치를 위해 확보한 부지로 제주도의 무상양여 논의는 올바르지 않다"며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양여하는 대신 제주도가 30만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공군의 예산 등의 문제로 남부탐색구조부대를 2020년께 설치할 계획"이라며 "만약 알뜨르비행장이 양여된다면 이 시기에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부탐색구조부대 규모는 3~4대 공군수송기와 3대 공군헬기를 생각하고 있다"며 "제주에 조성이 안되면 김해나 광주에 설치해야야 하는데 이 지역은 귀중한 생명을 위해 시간상 촉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절차성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제주해군기지 연내착공을 희망한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 해결과 도민합의가 안되면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해군기지 관년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와 정부가 협조하면서 법리적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절차를 따지는 것도 국가와 제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빨리 진행하는 것도 국가와 제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추가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고,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방폐장과 해군기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방폐장은 설치 후 이익이 없지만 해군기지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도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안은 하지 않았고,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중요한 것은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제주도민들과 도의원들이 잘 판단해 결정할 일이며 본인은 중앙정부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군기지 건설 예산 1조원 투입과 해군과 가족들이 소비규모 510억원,  세금증대 10억원, 관광객 5만~7만 증가. 미항공모함이 제주해군기지에 정박해 1박 또는 2박정도를 머물 경우 제주지역 소비가 18억~20억원 정도 소비한다"며 "해군기지가 하루빨리 들어오면 제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정주민들은 제주도와 도의회 주변에서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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