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저지 대책위, 절대보전지역내 해군기지 건설 가능성 발언 관련 성명 발표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8일 허진영 제주도의회 의원의 절대보전지역내 해군기지 건설 가능 발언과 관련 성명을 내고 “발언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절대보전지역내 해군기지 건설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소속 허진영 의원이 ‘대통령에 의해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으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발언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허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대통령령’은 어떤 법률의 대통령령을 말하는지, 어떤 법률적 근거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그것이 가능한지 밝혀야 한다”며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절대보전지역 문제를 둘러싸니 해군기지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