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조기집행을 했지만 정부의 평가에서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옥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민주당, 비례대표)는 19일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는 항상 예산조기집행을 잘했다고 자랑한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조기집행평가에서 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는 올해 6월 기준으로 조기집행목표액 1조6676억원을 설정한 후 1조8420억원을 집행해 110.5%를 달성, 조기집행실적이 좋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에 대한 합동평가결과 변변치 못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행안부는 예산조기집행 평가결과에 따라 경남 14억원, 인천13억원, 대전과 강원 각 11억원, 대구경북충남도 각 3억원씩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반면 제주는 1억50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성적을 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나마 제주도 세정과와 상하수도본부는 각각 행안부의 올해 상반기 지방예산 조기집행실적평가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됐다"며 "제주도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2009년도 조달사업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위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옥만 의원은 "제주도는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올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7건을 계약하면서 회계질서를 무시했고, 과도한 조기발주로 지방채 발행까지 이어졌다"며 "이렇게 조기집행해서 받아낸 인센티브는 1억5000만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구 총무과장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연초부터 선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을 했고 중앙정부의 자문도 구했다"며 "올해 조기발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에는 문제없이 조기집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