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고봉식 의원 등 다면평가제 평가자가 대상자 모르는 사례 있어 평가 불가능
6급서 5급 승진기간 최소 8년~최대 17년 2배차이…순환보직제도 제대로 이행안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시스템에 허점이 상당수 있어 공정한 인사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는 19일 제주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고충홍 의원(한나라당, 연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후 다면평가인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평가시행자가 평가대상자에 대한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제대로 평가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15년 이상 제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체 제주시 공무원중 29.3%인 436명이며, 서귀포시도 24.4%인 255명이 있다"면서 "이는 광역단일단체로 출범된 후 인사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소요 기간이 행정직은 최저 8년, 최고 15년이며,  6급에서 5급 승진은 최저 8년에서 최고 17년으로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2배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봉식 의원(한나라당, 용담1·2)도 "공무원이 도에서 승진하면 행정시로 전출되고, 행정시에서 승진하면 일선 읍·면·동으로 보내는 관행이 있다"며 "이러한 인사로 인해 중견공무원을 일선 읍·면·동에 배치되지 못해 읍·면·동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후 순환근무(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좋은 제도"라며 "그러나 순환근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행정시에서 본청으로 발령받고 싶은 공무원들이 오랜기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과 박재철 인적자원과장은 "다면평가시행자가 대상자를 모르면 사진과 공적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충홍 의원의 지적이 일리가 있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연공서열 위주로 승진인사가 단행됐지만 최근에는 성과주의 승진인사가 이뤄지고 있어 근무기간이 길다고 점수를 많이 얻는 것이 아니다"라며 "순환근무제는 시행기간이 짧아 경력점수를 산정하는데 어렵다. 내년부터 정상화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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