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부실한 용역 중간 점검·사후관리 지적

   
 
  ▲ 선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용역보고서 내용이 부실해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적극적인 중간점검 등을 통해 부실한 용역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23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위성곤 의원  
 
 이날 위성곤 의원은 "쓰레기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사업비 7185만원을 들여 지난 1월18일 완료됐다"며 "용역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그러나 실제 결론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 용역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타당성 조사라면 관련 사업의 장·단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진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예를들어 쓰레기처리 시설 인근 수익사업별 방안을 보면 사업 모두 사업성이 부족해 타당하지 않다고 제시하면서 엉뚱하게 결론이 나고 있다"며 "용역 보고서의 결론 내용 자체가 기존 공무원이나 도민들도 아는 내용이면 굳이 사업비를 투입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질타했다.

 위 의원은 "타당성 용역은 사업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용역을 하는 것이지 관련 사업을 나열만 하는 용역은 필요없다"며 "게다가 이번 용역을 맡은 업체가 봉개동종합발전 계획 용역까지 하기로 돼 있다.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봉개동종합발전계획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은 "제시된 용역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 등을 검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내년 1월에 완료 예정인 봉개동 종합발전 계획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외도운동장 조성 용도 문제, 강택상 시장 해외 출장 문제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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