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등으로 제주지역 초등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행정의 정책이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교육자적 양심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남진)는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교육청교육정책국에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날 양대성 의원(한나라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제주도교육청은 60명이하 초등학교와 20명이하 분교장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의심스럽다"며 "서울시교육청은 5년후에도 학생수 200명이 넘는 학교 2곳을 대상으로 학생수 감소를 우려해 통합을 계획하는 것과는 '극과 극'을 이룬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는 200명 이하로 학생수가 감소하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미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것이  백년대계의 교육자의 양심"이라며  "하지만 제주는 3년간 유보기간을 둬 학생수 변동추이와 학생수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종합 분석해 통폐합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농촌의 상황은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조로 학생수 추이는 너무도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표진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제주지역 초등학교는 연간 2000여명이 감소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도민들이 합심해서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적은 학생수로는 고비용과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방과후 학교 만족도가 낮은 것과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 형평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점유 의원(교육의원)은 "제주지역 방과후 학교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16개 시·도 중 15위로 최하위"라며 "공직자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혜자 의원(비례대표)은 "대학교수들은 시국선언에 참가했지만 1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며 시국선언에 참가한 대학교수와 교사에 대한 형평성을 따져 물을 후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