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에 대한 안정성과 자체운용 등의 문제가 심각, 자체재원 확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23일 제주도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도의원들은 도의 세입과 세출 등 재원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신관홍 의원(한나라당 제주시, 일도1 이도1 건입동)은 "올해 제주도의 지방채는 7943억원으로 민선 1기인 1995년 1677억원보다 4.7배 급증했다"며 "특히 올해 지방채 한도를 넘어 해 1221억원 초과로 발행하면서 올해만 2467여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로 인해 도민 1인당 부채는 2008년 97만7000원에서 2009년 130만2000원, 내년에는 147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는 각종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강창식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순수 국비로 추진되는사업을 줄이는 대신 지방비와 공동투입되는 사업에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며 "결국 도가 자체재원을 확충하지 않으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록 자체사업 예산은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동훈 위원장(한나라당, 노형동을)은 "점차적으로 법정의무경비가 증가하면서 내년도 제주도의 가용예산은 3200억원으로 올해 4700억원보다 1500억원이 감소했다"며 "제주도가 자체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가용예산이 '제로화'되는 등 제주도정 부도사태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옥만 의원도 "제주는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법정필수금이 더욱 늘어나고, 생산연령대는 감소, 제주도가 세수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도는 현재 재정문제에 있어 중차대한 기로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희 경영기획실장은 "자체재원 확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은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단기적으로 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