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시 법적 근거 없이 설치…위원도 도와 중복"
별빛누리공원 예산 타 도시 축제관람 등 잘못 전용…시, 시인

   
 
  ▲ 오영훈 의원  
 
 법적 근거 없이 구성된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가 원칙 및 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의원(민주당, 일도2동 갑)은 "제주도가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 도내에서 개최되는 모든축제를 평가하고 있는데 제주시가 따로 관광축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구성된 축제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은 들불축제협의회와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에 중복 위촉·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제주시는 따로 축제위원회를 구성, 제주도 축제육성위와 같은 축제 컨설팅 업무 추진을 중단하는 한편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 확보 등의 제대로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조례에 근거하지 못한 축제위원회가 자체평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제주시축제위원회의 자체평가 예산 편성사례로 "지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예산 9억6천만원 중 시에서 구성한 축제협의회에 2억원의 민간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시가 원칙과 기준없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은"도 축제육성위원와 시관광축제위원회는 기능적으로 다르다"며 "도 육성위는 도내에서 이뤄지는 축제 전반에 걸쳐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례상 기구이며, 시 축제위는 축제를 지원·자문·실행하기 위한 기구다"고 답변한데 이어 "지난 2001년 왕벚꽃축제조직위원회로 처음 구성·운영중인 시 축제위는 조례상 위원회는 아니어서 법적 근거가 없지만 시의 자문기구로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별빛누리공원운영과 관련, 다른용도로 사용된 일반운영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별빛누리공원 일반운영행사실비보상금이 지난달 김제평선축제 참관, 마을투자유치단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환경 설명회 등에 참석하면서 항공료와 식비,강의비 등으로 사용됐다"며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있을 수 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규봉 문화산업국장은 "제주별빛누리공원 운영 예산이 풀로 집행되다보니 일부 예산이 부족한 다른 부서로 집행됐다"며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지않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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