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당 월 최대 320만원 보조...신규시설은 배제
제주도 국비요청에 정부 난색...내년에도 불투명

저소득층 아동을 보호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시설에 대한 제주도의 국비 지원 요청에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난이 점차 심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까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별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육과 보호, 놀이·오락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때문에 제주도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역아동센터 1곳당 월 최대 3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 지원대상에서 배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와 행정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는 제주시 36곳, 서귀포시 29곳 등 65곳이다.

그런데 이중 제주시 29곳과 서귀포시 28곳 등 57곳은 운영비 지원을 받는 반면 제주시 7곳과 서귀포시 1곳 등 신규시설 8곳은 수개월간 운영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가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 신규시설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내년에도 신규시설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국비확보가 불투명, 신규시설 운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자비로 시설을 운영하다보니 아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국비 지원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신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국비를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신규시설에 대한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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