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훈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은 24일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역량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고충홍 의원(한나라당, 연동 갑)은 "특별자치도가 처음에는 핑크빛으로 출범했지만 지금은 완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도는 당장 전도 면세화와 항공자유화 등 핵심권한이 이양될 것으로 밝혔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아 도민들이 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제도개선 과정에서 도 신청건수 대비 정부 수용건수 비율은 1단계 97.6%, 2단계 61.9%, 3단계 48.4%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고충홍 의원

	▲ 신관홍 의원

　장동훈 위원장(한나라당, 노형동 을)은 "도의회는 4단계 제도개선 6대 핵심과제(국세운영 자율권,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해 동의했고, 의회규칙까지 고민하면서 해군기지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며 "이처럼 도의회가 힘을 실어줬지만 서면심의로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는 것은 도가 정부에 칼자루를 뺏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관홍 의원(한나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도는 단순히 권한이양 건수를 놓고 특별자치도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이양건수가 아니라 핵심과제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제주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를 이양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 현우범 의원

	▲ 고봉식 의원

　현우범 의원(무소속, 남원읍)은 "중앙권한을 이양받으면서 행정비용이 증가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더구나 도는 재정적 보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부업무만 이양받아 부채만 증가하는 등 '돈 없는 자치도, 희망없는 자치도'"라고 질책했다.

　고봉식 의원(한나라당, 용담 1·2동)은 "제주특별행정기관에 대한 예산규모가 해마다 감소하며 사실상 제주지역에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다"며 "도가 가시적인 성과만 생각해 성급하게 중앙기관을 가져오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강창식 의원

	▲ 오옥만 의원

　강창식 의원은 "만약 5단계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권한이양은 3800건이 되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은 없다"며 "도는 실제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를 선별해 이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옥만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도가 입법예고한 조례 및 규칙 540개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618건으로 1개당 평균 1.14건에 그치고 있다"며 "또 의견제출 618건중 반영된 경우도 33.4%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과도 얻었고,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정부와 절충해 권한이양과 제도보완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핵심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