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안전위 복지여성국 행감서 강원철, 박희수 의원 장애인 정책 문제 지적
강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 시설 미비…박의원, 도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최하위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실태에 상당한 문제가 드러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는 2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 강원철 의원
강원철 의원(한나라당, 이도2동을)은 "지난 9월 제주도감찰팀이 도내 주민자치센터 및 공원 58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차장에 대해 실태점검결과 34곳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정조치했다"며 "주차구역 규격미달 19곳, 장애인주자창 안내 미표시 15곳 등으로 도가 그동안 장애인복지 최우수도시라고 자화자찬 한 것이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내 공공기관들이 법적 의무 장애인 주차장 대수를 맞추기 위해 자투리 공간에 기형적으로 조성된 사례도 상당수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본인이 양지공원에 대한 장애인화장실을 직접 조사한 결과 내부에 빗자루와 대형 쓰레기통이 상당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악취가 심하는 등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했다"며 "제주도청내 장애인화장실도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지 않는 등 행정기관마저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엉망인데 사설기관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 박희수 의원
박희수 의원(무소속, 삼도 1·2동)은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내 행정 및 공공기관 가운데 제주도 본청 구매실적이 최하위"라며 "장애인복지정책에 모범을 보여야할 도가 다른 기관보다 구매실적에 절반도 안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도내 5개 복지관의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사 급여가 지난해까지 연 12개월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10개월로 줄었고, 내년도 10개월로 편성됐다"며 "장애인 정보화 교육 강사의 처우가 열악해지면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최근 관공서와 민간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해 2309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복지정책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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