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매해 3000여억원을 투입해 감귤산업에 매달리고 있지만 관주도에 땜질식 정책을 답습하면서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 못하고, 해마다 비슷한 문제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는 25일 제주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좌남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는 올해 1월 감귤예상량을 70만t으로 내다봤고, 올해 5월 1차 관측조사에서 63만7000t으로 변경했고, 최근 3차 예상량은 67만6000t로 늘었다"며 "도가 올해 19만4000t을 감산했다고 밝혔으면 예상량이 50만6000t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는 매해 감귤예산만 3000여억원을 투입하면서도 기본적인 통계와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며 "최근 감귤경락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도의 감귤감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동우 의원(무소속, 구좌읍·우도면)은 "도는 기존 관주도에서 농가자율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제주감귤 10년 전환정책'을 수립해 시장원리와 자율자립, 농업경영단체 주도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시행도
하지 못한 채 또 다시 공무원들이 열매솎기에 투입되는 등 관주도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행담 의원(민주당, 조천읍)은 "감귤을 이용해 건강식품(알약), 수산·축산용 사료 개발 등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고당도·고품질 감귤재배기술 보급에 힘을 써야 한다" 며 "하지만 도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간벌·열매솎기 등 땜질식 정책을 펼치면서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완근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감귤감산을 위해 올해 예산 79억원에 공무원만 10만9000명을 투입했다"며 "하지만 현재 감귤출하량과 가격을 보면 2~3일후 발표될 3차 관측량 조사결과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호 위원장(한나라당, 성산읍)은 "감귤농업인인 김완근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감귤안전생산직불제에 대해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집행부가 도의회의 의견을 무시해 강행했다"며 "안전생산직불제는 실패했고, 결국 공무원을 동원해 열매솎기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양승문 의원(한나라당, 한림읍)은 "도는 감귤산업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감산에 나서고 있는 반면  도내 월동채소류는 산지폐기와 매취사업을 하지 않고 농가책임에 떠넘기고 있다"며 "도가 농업정책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을 잃고 감귤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근 도 친환경농축산국장은 "제주도의 감귤정책원칙은 시장원리와 농가책임 및 자율에 맡기는 것이지만 올해는 감귤산업이 긴박한 상황에 몰려 행정이 주도할 수밖에 있다"며 "감귤예측량도 기상이후로 인한 자연낙과양이 감소, 불가학력이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