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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 연이어 징역형제주지법,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김경필 기자
입력 2009-11-26 (목) 14:50:15 | 승인 2009-11-26 (목) 14:50:15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연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피고인(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 피고인(48)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한 피고인은 지난 2007년 5월1일부터 6월4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이도동 모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설치,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유 피고인은 지난 3월1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강서구 상가건물 2층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설치한 뒤 손님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실제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영업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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