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
행자위는 해군기지 지원 범위를 강정마을로 국한시키지 말고 제주전체에 지원해야 한다는 다위성 논리를 개발하고, 지원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주문했다.
또 4단계 제도개선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핵심과제에 대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임문범)
복지안전위는 도내 공공기관내 장애인 주차장의 적정면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했고, 도내 청소년 지원정책이 다른 복지지원정책보다 미약한 측면이 있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주문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
환경도시위는 제주도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들이 추상적이고, 성과도 내지 못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제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기기 위해 이전기관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학교유치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박명택)
문광위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있어 고비용문제, 높은 교육비 부담, 생활안정 조성방안 등이 미흡, 제주특성을 살린 차별화방안을 강구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 현재 관광통계에 문제가 있어 관광객과 관광수익에 대한 산출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제주관광이 양에서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
농수축·지식위는 도가 올해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 실시한 감산시책이 현실성이 없이 추진돼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감산실적을 부풀려 보고해 행정의 신뢰성 마저 크게 실추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수산종료방류사업이 자원조성 측면만 강조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남진)
교육위는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교육청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 평가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등을 주문했다.
또 제주고 골프연습장 부실운영, 고입제도 폐지 방안 연구 검토, 학년별 필독도서목록 지정 등 독서운동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