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소규모 통·폐합 이견 향후 진통 예고
정보 공개 논란 불구 교육 이슈 부족…감사 미흡 지적도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남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는 그동안 제주도교육청 등이 1년 동안의 주요 시책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 이에 따른 개선과 대책을 요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청 평가 결과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의원 간에도 의견이 달라 향후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앞둬 진통을 예고했다.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조로 학생수 감소, 고비용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이 예상돼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농촌지역 학교에 대해 통폐합 보다는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법률에 의가한 제주도교육청 비공개 세부기준으로 보호받고 있는 제학력 갖추기 평가에 대한 일부 학교의 결과가 의원들 공개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세부기준을 들어 의원들에 학교명을 밝히지 않은 채 열람을 허용했다. 의원들은 열람 결과, 평가결과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며 특히 도시와 농촌지역 학교 간에 학력차가 극명하게 차이난다는 점을 확인,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기관에서는 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제때 내 놓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으며 제주교육계의 큰 이슈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공남 기자 gongnam@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