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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피해자 2심서도 거액 배상 판결
노컷뉴스
입력 2009-11-27 (금) 11:53:36 | 승인 2009-11-27 (금) 11:53:36

유신시대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에게 2심에서도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26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창일(88)씨를 포함한 피해자와 가족 67명이 국가를 사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23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을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 이들의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는 민주헌정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불법행위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는 인혁당 사건이 발생한 1975년부터 5%의 연이율로 계산해 실제로는 635억원 정도를 배상해야 한다.

인혁당 사건은 1975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이라는 학생운동 조직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을 지목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라고 조작한 뒤 관련자 8명을 사형 집행한 사건이다. <노컷뉴스>

 

노컷뉴스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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