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결정 신중론 대두…당차원 입장 전개 조짐
군사기지저지범대위 등 "낙선운동 돌입 불사"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논란 중인 절대보전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안이 상정, 처리될 경우 새로운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 차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는 3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의회의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문제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들은 "논란을 겪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입지문제가 도의회 결정에 달려있다"며 "절대보전지역문제는 해군측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해군기지 관련 의안 처리 문제가 당차원의 입장으로 전개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도민 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의안이 상정될 경우, 현재 도의회 구성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방침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 일부 도의원들은 다음 회기로 넘길 경우, 내년 지방선거의 부담감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임시회 공유수면매립청취안 본회의 의결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는 등 당차원 입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최근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안건의 연내 처리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황을 종합할 때, 이번 정례회 또는 정례회 직후 이어지는 12월 임시회에서 처리 움직임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가시화 될 수 있다는 노파심을 감출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의회는 이를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이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라는 입장 이전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숙고해주길 바란다"며 "정례회든, 임시회든 이 문제를 의회가 졸속으로 통과시켜 버린다면 참여한 의원 개개인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포함한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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