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공로연수·파견근무 허와 실
특별자치도 출범후 공로연수 인건비 52억9000여만원 지출
제대로 출근않고 자리지키기로 허송세월…활용방안 시급


　공공근로연수제도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후 사회생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그동안 공직에서 소진한 에너지 등을 완충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파견근로 또한 도내 산하기관에 파견을 보내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취지에서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연수와 파견근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막대한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고, 오히려 해당 공직자들이 상대적 박탈감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도 않고, 막대한 예산 낭비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공로연수제와 파견근로제도가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발자치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공로연수자 인건비로 52억9000여만원을 지출했다.
　기관별로는 제주도가 65명에 45억1000만원으로 전체 인건비의 1.05%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시는 25명에 8억1000만원으로 0.4%, 서귀포시가 6명에 2억6700만원 0.18%다.
　또 이들에 대한 연수비용은 해외 및 국내여행 비용도 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서기관 이상 파견근로자는 2006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30명에 인건비로 20억797만원에 달하고 있다. 상당수가 퇴직전에 공로파견형식으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6년 8명에 5억1417만원, 2007년 5명에 3억2616만원, 2008년 7명에 4억7843만원, 올해 10명에 6억8920만원이다.
　일각에서는 퇴직전 사회적응 등을 명복으로 사실상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공로연수나 파견근로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파견근로제도 제대로 활용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 공로연수와 파견근무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했다.
　퇴직을 앞둔 공직자들의 공적에 대해 인정하지만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공로연수자들에게 52억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도는 공무원들을 제주발전연구원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의료원, 컨벤션뷰로,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하이테크진흥원, 제주도개발공사, 지식산업진흥원 등에 파견보내고 있다. 파견근무자들은 자문과 협력업무지원, 의사소통, 행정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퇴직전에 공로파견 형식으로 이뤄지면서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자리지키기식 근무태도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로연수와 파견근무자들은 서기관 이상 고급인력으로 도내 행정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1년에서 2년 활용하지 못하면서 효율성 저하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창식 도의원은 "어떤 공무원은 파견근무와 공로연수까지 2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하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냐"며 "이들을 '바지저고리' 신세로 전락시켜 눈칫밥을 먹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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