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민노당 등 반발 목소리 커져…한나라당, 법적 절차 없어 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해군기지 의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제주도당에서 이번 처리 과정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의 이번 날치기 통과 사건은 제주도민의 최후 보루인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한나라당 도의원, 김태환 제주도정, 그 추정세력에게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분명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도당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는 논리와 의식은 제주도민과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제주도정,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동기가 무엇인지 제주도민에게 반드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당 제주도준비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은 의사진행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그 소속 도의원들을 규탄한다"며 "도민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치유해야 할 도의회가 또 하나의 갈등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지난 17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역시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은 행위는 도의회 스스로 권위와 품격을 떨어뜨려 도의회를 사망선고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안 통과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자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18일 내용 해명에 주력했다.

 한나라당 도당 부상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해군기지 의안)'통과'가 목적이 아닌 정당한 표 행사를 한 것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정부와의 신뢰 문제를 고민한 데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총리실에서 특별법 안에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조항들을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며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도의회에서 계속 표류돼 총리실이 조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김용하 도의회 의장은 "안건처리 과정에서 의원간 마찰 등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한 말씀 드린다. 이 모두가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애향의 충정이라고 봐달라"며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섰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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