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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후폭풍 거세다민노당·진보신당 등 30일 성명
김동은 기자
입력 2009-12-30 (수) 17:38:25 | 승인 2009-12-30 (수) 17:38:25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제주도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된 국내영리법인 병원을 제주에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을 두고 도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대책위)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은 실험 대상용 국민이냐"며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두려워 전국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도민들에게 잘못된 실험을 강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대책위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도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 양극화 등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와 도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의료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이명박 정권과 김태환 도지사가 빚어낸 천박한 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006년 발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국내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1년에 최소 1조1400억원에서 23조7000억원까지 국민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발표됐다"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한다고 하지만 영리병원의 산업구조상 건강보험당연지정제는 붕괴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김태환 도정의 행태는 부자들의 세상을 만드려는 독불장군식 정책 결정"이라며 "이번 정책결정으로 국민과 제주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 역시 "이번 국무총리실의 영리병원 허용 결정은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첨병과 희생양으로 삼아 전국 의료민영화 추진 단초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은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으로 촉발될 전국 의료민영화의 첨병 역할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동은 기자  kde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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