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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가 위법”제주지법, “선진 장례문화 위해 필요”...제주시 패소 판결
김경필 기자
입력 2010-01-20 (수) 17:11:42 | 승인 2010-01-20 (수) 17:11:42

제주시 연북로 인근 운동·판매시설의 장례식장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행정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원고 주식회사 K장례식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수선허가 신청 및 용도변경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장례식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북로 인근 운동·판매시설의 건물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계단을 증설하는 내용의 대수선허가 신청 및 장례식장 용도변경신고를 했다.

그런데 제주시는 “장례식장으로서의 용도변경은 원래 허가한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기피되고 있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데다, 교통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 처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례식장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의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로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토지나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우려하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건물용도가 장례식장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운동·판매시설 용도인 상태에 비해 교통혼잡·주차장애 등의 문제가 심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제주시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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