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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동 가스충전사업 불허가 적법”제주지법, 원고 청구 기각
김경필 기자
입력 2010-01-20 (수) 17:51:16 | 승인 2010-01-20 (수) 17:51:16

제주시 해안동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제주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원고 주식회사 T에너지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영향평가 협의 당시 사업지에 접한 도로의 지적공부상 도로 폭은 8m이나 그 현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향후 전신주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하더라도 도로 폭이 8m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T에너지는 지난해 8월 제주시 해안동 지상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기 위해 제주시에 허가신청을 했으나 사업차량 통행로 도로 폭 기준미달, 연결도로 부적정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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