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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어초 조사용역 비리 공무원 항소 기각
김경필 기자
입력 2010-01-27 (수) 16:17:44 | 승인 2010-01-27 (수) 16:17:44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종백 제주지법원장)는 27일 인공어초 조사용역 참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수산연구소 소속 공무원 조모 피고인(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 계약업체가 잠수조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허위 내용의 감독조서를 작성한 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뇌물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피고인이 받은 뇌물을 반환한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지난 2007년 인공어초 조사용역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를 용역에 참여시키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뇌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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