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높은 고용율 불구 상용근로자 비율 저조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잠재실업' '사실상 실업자' 등 불안 심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잠재 실업'과 '사실상 실업자'문제가 제주 고용 시장의 '발등의 불'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09년도 지역별 고용조사'결과에 따르면 시 지역을 기준으로 제주의 고용율이 6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이 낮은데다 청년층(15~29세)의 비경제활동인구와 취업비율도 현저히 떨어지는 등 고용 시장 불안이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우려됐다.

△'사실상 실업자'우려 수준

'사실상 실업자'란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통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업과 다름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까지 포괄한 '광의의 실업자'를 말한다. △통계청 분류상 공식 실업자와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통학 취업 준비생 △비통학 취업준비생 △4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59세 이하 '쉬었음'에 해당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 개학·진학준비 등의 이유로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전체 취업자중 청년층의 비율은 15%에 그치면서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지난달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고용부진 원인 및 정책과제'에서도 제주지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지난해 50.4%)은 전국평균(43.8%)보다 높지만 취업 비중(15.6%)은 전국평균(16.9%)보다 낮은데다 격차도 확대되면서 질적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불안 살얼음판 여전

3차 산업 의존도가 높고, 농번기에 따른 계절 취업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잠재 실업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한 제주 시 지역 임금근로자 비율은 60.3%로 서울을 제외한 9개 시 지역 중 거꾸로 두 번째에 그쳤다. 특히 이중 상용근로자 구성비가 53.9%로 가장 낮을 것으로 조사되면서 취업 불안정에 따른 '잠재 실업'우려를 키웠다.

제주지역의 공식 실업률(2005~2009년 평균)은 2.0%로, 전국(3.4%)보다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잠재 실업을 감안하면 전국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취업자 통계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와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연가·교육·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실업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태보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내 취업이 어렵다 취업을 포기한 '실망노동자군'으로 봐야한다"며 "2000년 이후 누적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는 악순환을 끊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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