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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압류 가능”대법원, 제주도 상대 퇴직금 청구소송 각하한 원심 확정
김경필 기자
입력 2010-03-07 (일) 18:19:17 | 승인 2010-03-07 (일) 18:19:17

공무원 명예퇴직수당도 사전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채권 압류를 이유로 일부 받지 못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라며 퇴직 공무원 신모씨(50)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987년부터 제주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과정에 채무를 지게 됐는데, 채권자는 2003년 2월 신씨의 명예퇴직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주도에 송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명예퇴직한 신씨는 5년 전 이뤄진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인해 명예퇴직수당 중 절반인 4150만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은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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