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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제정후 진실찾기 성과 주도진상조사보고서 발간·대통령 공식 사과 등 명예회복 성과
국가추념일, 3단계 평화공원조성, 평화재단 기금 등 과제
박훈석 기자
입력 2010-03-30 (화) 20:42:03 | 승인 2010-03-30 (화) 20:42:03

   
 
  ▲ 제주4·3사건 제62주기를 맞아 제주시 자치경찰대 인근 교차로에 위령제 선전탑이 설치됐다. 이번 4·3위령제는 오는 3일 오전 11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거행된다. 김대생 기자  
 

기획=제주4·3 62주년 과제와 전망 (1)4·3특별법 제정 10년

제주4·3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십년간 진행됐지만 4·3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역사다. 지난 2000년 1월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후 10년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의 성과를 거뒀지만 국가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국가추념일 제정, 평화공원 설립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생계곤란 유족 지원 등 해결과제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세계평화의 섬 승화 계기 마련
제주사회의 화해·상생 정신을 밑거름으로 한 4·3 진상규명 노력은 정부와 국회를 설득시키면서 제주 4·3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정, 2000년 1월 공포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진상 조사 및 희생자 신고가 이뤄졌다. 또 2003년 10월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로 암매장지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4·3중앙위원회는 1만3564명을 희생자로 심의·결정, 명예를 회복시켰다.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평화공원의 제2단계 사업으로 지난 2008년 3월28일 문을 연 제주4·3 평화기념관은 제주 현대사를 일목 요연하게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4·3평화 기념관은 단순히 자료를 모아두기 보다는 반백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속에 묻혀졌던 제주 4·3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고통과 질곡으로 왜곡된 역사를 넘어 화해와 상생의 새 역사로 평화와 인권을 추구하는 세계평화의 진원지이자 세계평화의 섬으로 각인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0월 장정언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민·관협력체제로 전환된 4·3평화재단은 4·3평화공원을 평화·인권의 창출 공간으로 육성하는 등 국제평화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제주4·3평화재단은 1948년 4·3 당시 생사를 알지 못한 채 행방불명된 희생자 3429명의 표석을 4·3평화공원에 설치, 시신을 거두지 못한 유족들의 한을 씻어냈다.

△완전한 해결 위한 정부 지원 절실
제주4·3특별법 제정후 10년간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 확정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라 4·3중앙위원회는 대정부 7대 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정부의 사과, 집단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진상조사보고서 교육자료 활용, 4·3평화공원 조성 적극 지원, 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지속 지원이 실천되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4·3평화공원 조성만 해도 1·2단계에 501억원이 투자됐지만 3단계 사업은 보류중이다.
4·3평화공원 3단계사업은 국비 401억원을 투입,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비 규모가 90억원으로 대폭 축소됨으로써 핵심사업인 4·3문화센터(200억원), 지하테마전시관(29억원), '꿈의 바다 제주'와 '한마음탑' 조형물 설치사업(53억원_은 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됐다.
또 매년 4월3일을 '4·3사건 희생자 추모 기념일'로 지정, 희생자를 위무하고, 다시는 4·3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했지만 10년째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 4·3역사의 교육장 및 국제평화 교류의 역할을 수행할 4·3평화재단의 안정적 확보도 시급하다.
제주도가 올해 4·3평화재단 적립기금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신청했지만 국비 지원액이 30억원에 불과하는 등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박훈석 기자  hss97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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