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0년 1월 여·야 합의로 제정·공포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에 따라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공식 사과, 유해발굴 및 희생자 1만3564명 결정 등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4·3진상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요청한 7대 건의안중 정부 사과, 집단매장지·유적지 발굴 지원, 진상조사보고서 교육자료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대정부 건의안중 매년 4월3일을 '4·3사건 희생자 추모기념일' 지정, 4·3평화공원조성 적극 지원,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 실질적 생계비 지원, 추가 진상규명·기념사업은 표류하는 실정이다.

4·3평화공원 조성은 1·2단계 사업에 501억원이 투자됐지만 지난 2008~2010년 3년간 국비 401억원을 투입해 추진키로 했던 3단계의 4·3문화센터(200억원), 지하테마전시관(29억원), '꿈의바다 제주'와 '한마음탑' 조형물설치(53억원)는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다.

4·3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8년 설립된 4·3평화재단도 추모사업 및 추가 진상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재단 운영기금으로 10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30억원만을 반영, 추가 진상규명·기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민주당 등 각 정당도 4·3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성을 감안, 4·3 추모기념일 지정 등 4·3의 완전한 해결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