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상정 시도와 관련 도내 기관·단체, 정치권, 6·2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한 목소리로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악 시도로 참패를 당했던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갑작스런 악재에 당황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 도지사 예비후보들은 혹시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제주도·도의회 및 4·3관련 기관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3특별법은 여야의 합의로 2000년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해 1만3564명의 희생자와 2만9000여명이 유족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 내용은 화행·상생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특별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지사는 "15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석 의원에게 4·3유족들과 도민의 여론을 전달하는 등 상정 철회를 요청했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일단 보류됐지만, 개정안 철회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철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3특별법을 무력화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바로 세워놓은 4·3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해 폐기하고 더 이상 4·3을 이념대립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한다"며 "현재 중단된 4·3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신고된 희생자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4·3평화재단은 "이번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며, 애써 이룩한 화합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특히 이제야 이뤄진 명예회복에 안도하던 4·3유족들에게 새로운 아픔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평화재단은 또 "낡은 이념논쟁에 불을 붙여 갈등을 증폭시키고, 희생자를 재차 심판대에 올려 유족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줄 것이 뻔한 이번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위원 및 도내 정당

민주당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4·3 흔들기 시도를 중단하고, 4·3 특별법 개정안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악안은 4·3특별법의 정신,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헌신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며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제주도당은 "4·3 추도의 달에 이 무슨 망발이며, 4·3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는 작태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며 "4·3유족회에 비례대표 1번 추천권을 준다면서 어르던 한나라당이 결국은 앞에서 미소 짓고 등 뒤에 칼을 꽂는 마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하고, 개정안을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올해 62주년 4·3위령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도당 지도부들의 참배는 6·2지방선거를 위해 제주도민들을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지극히 위선적인 행태"라며 "지금이라도 4·3의 아픔, 제주도민의 아픔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권경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제주도민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참여당 제주도당은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과 역사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즉각 4·3특별법 개악안을 단순 심사보류가 아니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한나라당은 제주도민과 4·3유족에게 사과하고, 이와 같은 폭거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제주도당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진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상일 도당 위원장은 오는 17일 제주 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6·2지방선거에 나서는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도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강상주 예비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과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4·3문제는 정당과 이념을 넘어 도민의 명예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택상 예비후보는 "4·3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 후보는 물론 도지사 후보로 나서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연대해서 이 문제에 대처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4·3유족회를 비롯한 도민들과 함께 법안 철회와 폐기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계추 예비후보는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4·3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는 도민은 물론 한나라당 제주도당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이라며 "도민과 유족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안기는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명관 예비후보는 "4·3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극우 보우세력들의 입장만을 대변해 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바라는 도민과 유족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이라며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당내 후보자 공동 결의문의 채택을 제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희범 예비후보는 "한나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악 기도가 4·3유족과 제주도민의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치자 '심사보류'라는 편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4·3역사 왜곡이라는 음흉한 의도를 여전히 속내에 감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졸렬한 작태로서, 심사보류라는 편법을 접고 개악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예비후보는 "일단 도민들의 여론에 밀려 개정안 심의가 보류됐지만, 아직 완전히 진화된 사항이 아니"라며 "어떤 이념을 가진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제주 4·3의 전진과정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제주도민들이 단결해야 되며, 당과 이념을 떠나 4·3문제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당 오옥만 예비후보는 "한나라당의 이번 4·3특별법 개악 시도는 화해와 평화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제주도민과 4·3유족의 자긍심과 명예회복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한나라당의 4·3특별법 개악안은 폐기돼야 하며,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과 역사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4·3의 정신을 완벽하게 부정하려고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한나라당은 제주4·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4·3특별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4·3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김영헌 기자kimyh@jemin.com·국회=박미라 기자 mrpark@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