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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단 설치·보편적 보육 정책 필요"이상구 사무처장, 지방정부 5대 정책 제안
김동은 기자
입력 2010-04-27 (화) 09:40:47 | 승인 2010-04-27 (화) 09:40:47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편적 보육 등을 통해 복지가 보장된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은 26일 오후 7시 제주벤체마루에서 열린 '복지국가와 6·2지방선거 시민의제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과도한 건설 및 토목 관련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전국 256개 지자체들의 수송 및 도로교통 예산 등 지역개발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35%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부분의 지출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한 사회서비스 인력 공단을 운영해 지역내의 방문 보건, 주민주민 건강관리, 보육교사 지원 등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며 "막대한 토목 예산을 중심으로 매년 10% 가량을 절감해 평균 연봉 2000만원 이상을 받는 정규직 사회서비스 인력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무처장은 "현재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이나 24시간 보육시설 등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제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도 적다"며 "공공보육 시설의 확대를 추진하되, 지방정부가 민간 시설을 낮은 가격에 인수하거나 지방정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시설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밖에도 △준비물 없는 학교 등 무상교육 현실화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해 주민 건강권 보장 △최소 주거기준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주거 복지 실현 등을 5대 지방선거 시민의제로 제안했다.

한편 이번 대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7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각 정당에 정책 제안될 예정이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김동은 기자  kde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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