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하상제 판사는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강모씨(42)의 택시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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