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단체, 헌법소원 청구인 147명 중 130여명 명의도용 확인…고소장 제출

   
 
  ▲ 제주4·3희생자 유족회(회장 홍성수)는 17일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선교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147명 중 130여명은 허위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구세력들이 제기한 4·3 관련 헌법소원 청구인 대부분이 허위로 기재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3단체가 명의도용 주도자에 대한 처벌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제주4·3희생자 유족회(회장 홍성수)는 17일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들이 허위로 조작됐으며, 명의도용의 주도자를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4·3유족회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제주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선교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147명 중 이선교·이철승·이인수 등 10여명의 수구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130여명은 허위로 명의를 도용당한 제주도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2009년 8월10일) 청구인 명의도용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경고하는 선에서 그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되새기려 했다"며 "하지만 이선교씨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아직도 소송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족회는 "수구세력들은 아직도 소송 철회를 하지 않고, 심지어 패소 판결을 받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명의도용·인장위조·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 고소.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147명의 청구인의 명의로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수구단체들인 4·3과 관련해 6건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4·3유족회는 147명의 청구서 명단에 찍힌 130여명의 도장이 같은 형태인 것을 확인하고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명단과 주소지가 같은 59명을 만나 헌법소원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받으면서 청구서 명단이 위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주(77)·강덕수(74)·이정일씨(69) 등 3명의 유족은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청구인 명단에 포함된 사실 조차 몰랐고 날인된 도장도 처음 본는 것이라고 밝히며, 자신들이 명의도용을 당한 사실과 청구서 명단이 허위로 조작됐음을 강조했다.

4·3 유족회는 "헌법소원 청구과정에서 명의도용을 당한 도민들은 마치 희생자 결정철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이들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시키고, 주도자를 찾아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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