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정엽 판사는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박모씨(5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월12일 오후 9시2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2%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3월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승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고모씨(36)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1시22분께 서귀포시 일호광장 인근 도로에서 승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7월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