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액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차상위계층 등 배제
올해 하반기 사업중단 사태 우려...예산 추가 확보 시급

저소득 장애인들의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액, 차상위계층 등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지원범위도 대폭 축소된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12월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 보장구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장구수리지원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구를 방문, 전동·수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를 수리해주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기준을 보면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수리비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2순위인 차상위계층은 수리비의 90%를, 3순위인 비수급권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50%까지 지원이 가능, 장애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올해 보장구 수리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되레 감액, 장애인 복지시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보장구수리지원센터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 2008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6300만원으로 증액됐다가 올해 5000만원으로 20.6%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보장구 수리 지원실적이 2008년 477건에서 지난해 605건으로 급증하는 등 사업이 호응을 얻는 상황에도 불구, 올해 지원대상은 축소된 상태다.

차상위계층과 비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배제,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95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이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확보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주도의 특수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사업 안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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